제1조 (적용 범위)
1.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Dotshelf 마켓플레이스에 디지털 도서 또는 3D 꾸미기 에셋(이하 '콘텐츠')을 등록·판매하고자 하는 출판사, 작가, 꾸미기 디자이너 등 입점자(이하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의 정책 및 가이드,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입점 자격 및 제출 서류)
1. 판매자로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법인 공통). 비사업자 작가는 신분증 사본 및 회사가 정한 KYC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서류
나. 정산 계좌 통장 사본(예금주명이 사업자명 또는 본인 명의와 일치하여야 함)
다. 도서의 경우 출판권·저작권자 확인 서류 또는 ISBN 정보, 에셋의 경우 원본 보유 및 라이선스 증빙
라. 그 밖에 회사가 입점 심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2. 판매자는 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검수 절차)
1. 판매자가 등록한 콘텐츠는 회사의 검수를 거친 후 마켓플레이스에 노출됩니다.
2. 검수 SLA는 영업일 기준 평균 1.5일이며, 콘텐츠의 분량·복잡도, 제출 자료의 충분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콘텐츠 등록을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 시 사유를 안내합니다.
가. 저작권·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메타데이터(제목·설명·연령·카테고리)가 실제 콘텐츠와 불일치하는 경우
다. 음란·폭력·차별·혐오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라. 기술적 결함(파일 손상, 미리보기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회사가 정한 등록 가이드에 위반되는 경우
4. 판매자는 반려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콘텐츠 등록·메타·가격)
1. 판매자는 콘텐츠 등록 시 정확한 메타데이터(제목, 저자/제작자, 카테고리, 연령등급, 태그, 설명, 미리보기 등)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도서의 경우 가격 책정 단위는 1p(포인트) = 1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콘텐츠 가격을 변경한 경우, 동일 콘텐츠의 가격은 변경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가격 쿨다운).
4. 판매자는 거짓·과장 표현, 부당한 비교, 기만적 메타데이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수수료)
1. 콘텐츠 판매가 성립한 경우, 회사는 매출액의 ___%(TBD — 변호사 최종 검토 필요)에 해당하는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2. PG(전자결제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VAT) 등 거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위 수수료와 별도로 정산금에서 공제됩니다.
3. 회사는 수수료율 및 공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30일 이전에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판매자가 동 기간 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정산)
1. 정산 주기는 매주 화요일이며, 직전 정산 마감일까지 확정된 매출에 대해 자동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누적 정산 가능 금액이 50,000원 이상인 경우 판매자는 즉시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토스페이먼츠 또는 회사가 지정한 PG·금융기관을 통한 지급대행 방식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며, 판매자의 KYC(본인·계좌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정산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제7조 (환불·차지백 및 정산금 환수)
1. 구매자의 환불 요청, 카드사의 차지백, 결제 취소 등으로 매출이 감액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정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정산 예정 금액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2. 부분 취소·전액 취소·반품에 따른 정산금 차감은 발생 시점에 즉시 반영되며, 정산 잔액이 부족한 경우 판매자는 부족분을 지정 기일 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부정 결제, 어뷰징,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한 매출은 정산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제8조 (권리 보증 및 면책)
1.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판매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정당한 저작권, 출판권, 라이선스 또는 그 밖의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2.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또는 분쟁이 제기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판매자의 권리 보증 위반으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부담한 손해(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콘텐츠 삭제·차단 권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의 노출을 중단하거나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notice-and-takedown)
다. 이 약관·운영정책·가이드를 위반한 경우
라. 다수의 구매자 신고·환불·평점 이상 등 거래 안전성에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차단된 콘텐츠에 대하여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및 탈퇴)
1. 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활성 광고 캠페인이 진행 중이거나 미정산 잔액·미처리 환불·진행 중인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보존 기간(원칙적으로 60일)이 경과한 후 판매자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다만, 결제·정산·세금 관련 기록은 「전자상거래법」 및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판매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재판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회사와 판매자 간 발생한 분쟁의 제1심 합의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TBD — 변호사 최종 검토 필요)부터 시행합니다.